진행중인 기획전

타임딜

가정의달

인기 주방용품

식품 할인특가

바로선행

O2BAND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된다!

일전에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알려드린 적 있었는데요.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플라스틱을 덜 쓰게 하는 취지로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12월 초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도 시행 유예를 결정한 건데요. 예기치 못한 유예로 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 항의글만 1,000건이 넘어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전, 홍보 기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는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제도'라는 비판 글이 쇄도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이니 제도의 폐지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점주들이 뿔난 이유는 비용 때문인데요. 하루에 음료 5백 잔을 파는 점주라면, 매달 27만 7천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을 가맹 본사가 아닌 점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까닭은 2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 가맹 본사는 있었으나 가맹점주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준비한 지난 2년간 가맹 본사와 2백여 차례 간담회를 했다"며 '가맹 본사 위주'로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본사와 이야기하면 가맹점과도 다 소통했을 거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죠.

  환경부는 첫 간담회 이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다시 만나 현장의 불만을 직접 듣고 나서야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6개월간 유예한 건데요. 하지만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춰 미리 준비해온 일부 가맹점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라벨 구입을 위해 미리 한 가맹점주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중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41세)는 "정책이 유예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하고 적금을 하나 깨서 라벨 비용으로 3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시행 유예 소식을 듣자마자 환불을 요청하려 보증금관리센터에 게시글도 남겨보고 환경부 담당자라는 분과 어렵게 통화도 해봤지만 ‘한 달 안에 환불해주겠다’는 짧은 답변만 받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죠.

  환경단체들은 이번 연기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전 세계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올바로 인식했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친환경 정책이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정하거나 점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 시행도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스티커 라벨 제작 비용이라든가 반납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점주한테 과도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정책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엔 환경도 지키고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덜 지우는 방향으로 환경부, 가맹본사, 가맹점주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