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입도세가 도입된다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8천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요즘 논란인 제주도의 입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제주도 오면 '입도세' 내라고?
SBS 뉴스
제주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등의 처리 비용이라고.
관광객 늘면서 쓰레기 급증에 골치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을 받겠다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하수발생량이 증가해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을 받겠다는 것. 사실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입도세'를 받으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는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1인 당 평균 부과액은 약 8천 원
KBS 뉴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숙박 시 1인 하루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 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 제시했다고. 이에 관광객 1인 당 평균 부과액은 약 8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한편,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입장료로 3~10유로를 받을 예정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고.
그럼 '육지세'도 내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자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 섬들 중에서 유독 제주도만 입도세를 내는 것이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특히 제주도민이 육지로 올 때에도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요. "제주도민 육지 올 때 돈 내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에 가지 않고 일본에 가겠다" "서울 입성하면 2만 원 받아라" 등의 누리꾼 댓글이 이어졌다고.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입도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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