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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극심한 더위, 가뭄, 산불, 홍수 등 기상 이변을 겪으면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기후 소송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수자원의 희소성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은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기후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기후 소송,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지난달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의 공동 연구진은 지난 5년간 기후 관련 법적 분쟁 건수가 218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전 소송 건수는 884건이었지만 이후로 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5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난 것.

'기후소송'이란?

사진 = YTN



  아직은 다소 생소한 기후소송. 기후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송이에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죠. 과거 상징적인 퍼포먼스 성격이 강했던 기후소송은 2020년부터 급증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기후소송인 네덜란드 '위르헨다' 판결

사진 = Urgenda

   2019년 법원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령한 첫 사례인 네덜란드 '위르헨다(Urgenda) 판결'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인데요. 환경단체인 위르헨다는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6년간의 소송 끝에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라'고 판결했다고. 

기후 소송,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후 소송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전체 2180개 소송 중 미국에서만 152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요. 최근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체 소송 건수 중 약 17%가 개발도상국에서 제기됐다고 해요. 특히 소송은 여성, 원주민을 포함해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공공 정책 결정에서 소외됐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후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적 분쟁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환경운동가는 기업에 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환경법 책임자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고.